이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국가 단위가 아닌 개별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7월 9일 경기도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연합뉴스>
▲ 2018년 평창올림픽 때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재로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도에서 빼줬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 침략적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을 IOC가 편들어주며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IOC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편향성을 드러내고, 일본이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쿄올림픽 불참을 검토할 때다. 올림픽을 준비해온 선수들은 국가 단위가 아닌 개별 단위로 참여하면 된다.
--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동산이 주식 시장으로 보면 과매수 상태로, 정상가격을 벗어났다고 본다. 거의 꼭대기에 다 왔다고 보인다. 최근 1∼2년 사이만 보면 저금리에 공포수요, 투기수요까지 겹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환상이 든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진동과 진폭이 늘 있다. 앞으로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이다. 세계 자본주의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이상 금리는 반드시 오른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다가가고 있다. 0.5% 금리가 1%로 오르면 이자 부담은 2배다. 2%가 되면 부담이 4배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1차 충격이 엄청날 것이고, 실물경제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방안은.
▲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진폭이 크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말고, 중산층이 살 수 있고 시장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없다. 그런 공급을 늘려야 한다.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를 건축조성원가로 임대로 주면 된다.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늘려야 할 필요는 없고, 공급의 내용을 바꾸면 된다. 평생 살 수 있고,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시중의 60% 정도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20% 수준까지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 약 250만∼300만 가구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로는 여성이 아직도 계속 임금, 승진, 역할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차별받는 영역에서의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차별받는 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릴 것이 아니다. 남성도 차별받는 영역이 있고, 공무원 채용시 30% 할당제로 시정되지 않나. 여성가족부 폐지는 옳지 않고, 추가적인 차별 시정을 위해 확대 재편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능을 키워야지 왜 없애나.
-- 예비경선 TV토론회에서 '조국 사태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인가'라는 질문에 '엑스' 표지판을 들었다.
▲ 그 일은 보궐선거 패배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것이 분명하지만, 질문은 '이것이 주된 원인인가'라는 취지여서 그렇게 답했다. 더 중요한 요인은 1번이 부동산 정책이었고, 2번은 '번복 공천'이었다. 공당이 공천을 안 한다고 했다가 해버려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이다.
-- 그렇다면 '조국 사태' 당시를 어떻게 평가하나.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나쁘다. 자기 마음에 드는 놈만 봐주고, 자기 미운 놈만 골라서, 이게 더 나쁜 거다.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한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 제가 '포장지밖에 못 봤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보인다. 그런데 그 껍데기도 좀 험하다. 특히 저에 대한 첫 공격이 '색깔론'이었는데 실망스러웠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윤 전 총장이) 새것이 아니라 헌것인가 싶었다. 콘텐츠를 좀 보여줬으면 한다. 알맹이가 안 보이는데, 알맹이를 채울 것이라면 빨리 공부해서 빨리 채워줬으면 한다.
-- 야권의 대안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이, 재직 중에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면 국가기관 운영이 어떻게 되겠나. 이런 것을 본인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으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의심되는 행동도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재직하며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나.
-- 억강부약 발언 등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
▲ 세상을 다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 어떻게 파란색 빨간색만 있겠나, 회색과 노란색도 있다. 자신의 욕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다 공자님만 있으면 시장 자본주의가 안 된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공동체와 정부의 역할이다. 강자들의 과도한 욕망, 반칙과 특권은 절제시키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고 부양해 균형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그것이 문명사회다.
--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궁금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의 외교적 대응은 어때야 하나.
▲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반도 국가가 겪는 운명이다.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 균형 외교를 하면 흥할 수 있다. 미국을 통해 중국의 협조를 얻고, 중국을 통해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다. 결정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