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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작은정부론'에 與 "황당한 주장"...당내 '찬반' 목소리도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7.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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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과와 업무영역 없는 조직,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

與 대선주자들 "황당한 주장", 이인영 "자중하라" 질타

국민의힘 내 유승민-하태경 '贊' 가세...권영세-원희룡 등 '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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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작은 정부론'을 펼친 데 대해 야당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팽팽했다. 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는 이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 대해 '일정 성과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론, 소위 '작은 정부론'을 꺼내든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팽팽했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정부론에 따라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니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여가부에 대해선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통일부와 관련해선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들을 보면)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라며 "정부부처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젠더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는니, 통일을 위해서 뭘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 정당간의 정상적인 상호반론인가.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라"라고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작은 정부론'을 내년 대선을 위한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 혈세의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與, 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황당한 주장...이인영 "자중하라"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통일부 폐지 주장과 관련, "제1야당이 불안하다"면서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힐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남북관계는 그 기복에 일희일비하며 오락가락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기복이 있더라도 인내와 지혜로 대처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1980년대 초반 신문기자로서 남북관계를 취재하던 때부터 통일부 직원들의 순수한 열정과 전문성을 알고 있다. 그분들께는  좌절이 아니라 격려를 드려야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하루빨리 철회하기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그 업무를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성평등 사회 구현 등 본질적 업무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고, 통일부 여성에게 꽃을 나눈 것을 시비걸었지 북한 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게 아니었다"며 "봉숭아학당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준석 대표야말로 총기난사다"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이어 "자신이 얘기하는 대로 법문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반복하면 지금부터는 자해행위일 뿐"이라면서 "인권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중하길 바란다.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터라 국민의 아픈 삶을 헤아려 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도 "야당대표의 말에 장관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페북 글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는 게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 짤막히 응답하고자 한다"고 지적글을 올렸다.

그는 "저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길 바란다"며 "3.8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찬반' 목소리 나와...원희룡 "여가부 이슈, 현명하지 않다"

한편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가세했지만 당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이슈, 현명하지 않다'는 글을 올리면 이 대표에 정면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준석 대표는 작은 정부와 정부 효율성의 논리로 당론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는 여가부가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개혁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가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다른 폐해들을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당 대표가 대선 후보들에게 여가부 폐지를 강요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이대남에게 얻어맞고도 그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편 가르기로 비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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