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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당론…전달 과정서 오해"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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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방역사태 진정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윤희숙 "제왕적 당대표 뽑은 것 아냐...새로운 정치 기대한 이들 신뢰 배반했다"

원희룡 "재난지원금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겨...다시 물길 돌려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인 12일 저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1:1 만찬 회동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민의힘 당론은 선별지급이나 선별지원이 당론이다.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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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내용에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전달 과정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만찬 후 인사하는 두 대표[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3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예산 33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3조9000억원이다. 그 부분의 비중을 늘리자고 제가 제안했고, 송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대표가 경제성 문제나 행정 비용 문제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겠냐고 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2가지 내용을 담았다"며 "피해보상형 보상과 경기진작성·소비진작성이 섞여 있는데 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방역사태 진정 후 지급하는 걸로 같이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단독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경제통이자 대권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한 당대표를 뽑았을 때 자기 맘대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젊은 당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인구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나"라며 "무엇보다 당내 토론도 전혀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는 양당 합의를 불쑥하는 당대표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이야 원래 철학이고 원칙이고 상관없이 돈 뿌리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다음 세대의 등골을 빼먹으며 불필요한 빚을 내지 말자고 다짐해왔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온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만도 100조에 이르는 빚을 더 낼 요량이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안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어깨가 으스러질 다음 세대에게 빚을 더하게 되니 미안할 뿐이다. 대선 후보라면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합의 내용을 재전달했다.

황보 대변인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전국민 대상으로 소비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일이 아니라 그 돈은 자영업자의 생존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원희룡이 주장한 의미를 이준석 대표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표는 동의해 준 야당에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가 안정될 시기가 대선에 더 가까운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준 것"이라고 이 대표를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가 안정된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판단, 실망스럽다"고 거듭 이 대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면서 "재난지원금은 일반국민의 소비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자금으로 집중지원 되어야한다는 철학이 없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다시 물길을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당내 강한 반발에 이 대표는 합의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대변인까지 배석해 4인이 식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역 지침 강화로 옆방에 대변인이 있고,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며 "설명이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인 고민에 대한 전달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총액 부분도 33조원을 언급했는데, 늘리자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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