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 =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전날 여야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한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고, 부채도 감소한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31조5천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서 추계한 것으로,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월 43조6천억원이 더 들어온 것은 올해 세수 대비 더 들어온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더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저희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세수 증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방역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며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 놓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민주당·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공감을 나누고,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손실보상법 등 추경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준석 대표께서 소상공인에 대해 더 두텁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전폭 동의를 했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 상한 900만원에 대한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80%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별방식에 대해 논란도 많고, 카드 사용 캐시백에 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는데 그것과 몇 가지를 정리하면 충분히 100% 재난지원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분류과정에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을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거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기재부의 반발이 있고, 일부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고, 야당도 이견이 있지만 국민 전제를 보고 여야대표 합의가 양당에 수용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여야와 기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