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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법사위도 넘을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1.07.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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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실무교육 1개월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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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제공)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14일 오전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2004년~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4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위원회 대안으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대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법사위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기재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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