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설명의무 개선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금융상품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의 금융상품에 대해 중복된 내용까지 모두 설명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 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제공하도록 했다.
금소법 상 설명의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했다. 그 외 사항은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정보 수용 능력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요 설명사항 이외의 내용까지 설명서나 설명 스크립트에 반영해 설명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설명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금소법 상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하되 이외의 사항은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 내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다.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AI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판매업자가 설명의 정도와 방식을 조정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은 모두 설명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자율 이행하되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분쟁 분석자료를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8월까지 가이드라인의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연내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