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신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를 스톡옵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임직원이 열심히 일하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일정한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그 후 임직원이 이러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 한다.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근로소득' 부분과, '취득한 주식의 가액 변동'에 따라 얻는 이익인 '양도소득' 부분이 섞여 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어, 나라마다 달리 정하고 있다.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에서 스톡옵션 행사가액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후 주식을 매각하면서 얻게 된 추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로서 소득 구간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소득은 비교적 비례세율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소득의 규모가 크면 양도소득의 세부담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납세자는 그 시점의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의 시가가 높은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후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더라도, 행사 시점의 높은 주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전을 받지 못한다.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과 당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실의 손익을 통산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 이후 주가가 급락한 경우에 관하여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 사건의 납세자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사전에 정해진 행사가액에 신주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납세자도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향후 양도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납세자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런데 세법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 1개월 내에 주가가 하락하면, 1개월 내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두었다. 이 사건의 납세자는 이와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세법 조항이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행사한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세법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 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 계산 방법을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에 적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대법원은 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는 모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행사 시점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납세자는 높은 주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떠안게 된다.
세법은 이러한 이중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주가하락을 감안하여 과세범위를 조정하여 준다. 그 이후 주가가 상승한다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서 제외된 주가하락분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 과세를 하면 되므로,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신주인수권과 유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 시점 이후 주가하락의 위험을 조정할 수단이 없다. 신주인수권은 금융상품에서 파생되는 권리임에 반해, 취득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권리이고,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취급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향후 입법을 통해 스톡옵션 과세 체계가 합리화되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