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0일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지난 10년간 2배이상 증가했으나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General Agency)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해 소비자접점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매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생명보험산업에서는 전속영업조직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사의 GA채널 활용도가 높은 반면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대형사의 GA채널 활용도가 높고 자회사 형태로 GA를 설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GA 조직의 급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보험모집 시장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GA채널의 불완전판매 축소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의 GA 영업검사 결과에 의하면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GA간 합병, 설계사 인력이동으로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2011년 30개에서 지난해 61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GA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전체 수수료 중 중·대형 GA의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기준 88.4%로 중·대형 GA에 대한 매출집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GA 조직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체계는 정비되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사후고객관리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중·대형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9%로 개선 추세이나 타 채널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GA 시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유로는 보험사 간 외형경쟁, 판매자의 수수료 편향, 판매자 책임 법제 부재 등이 꼽혔다.
보험연구원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서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수료 체계 및 환수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소지 및 범위에 관한 법적·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대형 GA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94.9%로 대다수의 GA들은 보험상품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후고객관리에는 한계를 보인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나 고객경험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경우 현행 GA 사업모형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 빅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고객경험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