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확충 숨통 트일까…‘코코본드’ 포함 개정안 발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보험업 개정안이 발의돼 보험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IFRS17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행과 금융지주에 허용됐던 조건부자본증권을 보험사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 대비해 자본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보험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성국 의원은 “변화하는 글로벌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금 조달 및 부채조정 수단을 지원하고 국내 보험산업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향후 보험사가 규제 회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자 미지급이나 콜옵션 미행사 또는 불완전판매 등 낮은 가능성의 리스크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책임준비금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계리 업무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