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2년 원심 확정
윤석열·최재형·홍준표·원희룡 등 법조 출신 野대선주자들, 대통령 입장 촉구
◆…청와대는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선고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읏다.［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자들이 '김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어떤 언급이 있었는 지' 재차 묻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이같이 침묵하는 배경에는 연일 확진자 최다 발생, 청해부대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재난지원금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지사의 혐의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것인 만큼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받아 지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상남도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돼 형기를 마친 이후 5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가 금지된다.
법조인 출신 야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출처=윤석열 전 검찰총장 페이스북 제공］
그러면서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출처=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제공］
이어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2년 실형 확정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집요한 사법 왜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했다. 이동원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조작이 측근에 의해 저질러진 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0,000건의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결정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 되었다"며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나아가 "더 이상 한국 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면서 "또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시도는 이제 봉쇄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분기탱천(憤氣撑天) 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