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위반 P2P업체 3개사, 제재 수위 '기관경고'로 경감

고객에게 초과 수취 이자 반환한 점 고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가 적발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3개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로 감경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과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사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 조치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P2P 6곳이 당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며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었다. 이 6개 업체 중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은 업체 외의 나머지 3곳은 사업자 등록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제재심은 이들 P2P 업체들이 받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를 합쳐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만큼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합친 것이 최고금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들이 초과해 받은 이자가 연 2% 이내 수준이란 점과 이미 고객에 초과로 받은 이자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 P2P사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등록을 마친 P2P사는 모두 7개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