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험연구원은 23일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평균 5.46%로 일본 1.34%, 영국 1.0%(경상)에 비해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2017년 5.3%에서 2019년 5.6%로 증가 추세다.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대인배상 청구율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배상 청구율은 2015년 35.9%에서 2019년 41.5%로 상승했으며 2019년에는 일본의 38.7%보다 높아졌다. 경상환자 과잉청구 문제가 심각해지던 2011년 영국의 대인배상 청구율 40.9%를 초과한 수치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영국·일본 계약자들에 비해서 연간 1.21배, 1.16배 더 빈번하게 대인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가 영국, 일본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건당 대인 보험금 규모 역시 작지만 증가율이 높고 계약건당 보험금도 이 영국, 일본에 비해 각각 1.9배, 2.4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는 불필요한 금전적 비용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 훼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비급여 수가 제정으로 진료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진료비 등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체계 개선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