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65만명 확대, 최대 2000만원…내달 17일부터 지급
맞벌이·1인가구 178만 가구 확대…하위 소득 88%(2034만 가구) 지원
코로나 방역 예산 5천억원 증액, '국채 상환 2조'는 유지(국가재무비율 47.2%)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당초 113만명에서 178만명으로 65만명 늘었고, 지원규모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이 당초 정부안(1천856만 가구)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천34만 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맞벌이와 1인가구가 대폭 확대됐다. 국채상환은 정부안(2조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천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정부안보다 1조4천억원 증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국회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안(15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이 늘어난 17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지원금 최고액을 당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해 55만명 늘렸다. 또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기준을 완화해 10만명을 확대했다. 특히 지원구간 결정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액도 4천34억원 늘렸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방침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
여야는 물론 당정 간 논란이 많았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2천34만 가구)에 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안(하위 80%)대로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이 약 20% 높였다(표 참고).
예로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이 적용되고,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가구 규모별·직역별 구체적인 선정기준(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대로 지원한다.
◆…［출처=기획재정부 제공］
여야는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5천억원 증액한 4조9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올해 1억9천200만회분 백신 확보 및 내년도 백신 선구매 지원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최대 4천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한 접종비용 5천억원도 지원한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와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필요한 예산을 2천467억원 보강해 총 2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하기 위해 2천5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예산도 270억원 늘려 총 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밖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및 선구매 지원 등에 2천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 예상도 30억원 확대했다.
또한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 국채 상환은 정부안대로 2조원 유지...국가채무비율 47.2% 전망
이번 추경으로 정부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8.1%(32조원) 증가한 604조9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7.2%로 당초 정부안과 같은 수준이며 1차 추경(48.2%) 때보다 1.0%p 낮아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이 의결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해 보상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