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4700건…불법차량에 사고책임 부과 필요

불법주정차 유발사고가 3년간 약 4700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해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30%)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4700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를 기준으로 지난해 유발사고 건수는 569건으로 2019년 402건 대비 약 41.5%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건수는 492건으로 지난해 사고건수의 86.5%에 이르고 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의 유발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차로변경 사고가 54.6%를 차지했다. 4.6%는 중앙선 침범 사고다.

차대 사람 사고 점유율은 15%이며 건당 피해액은 870만원으로 전체 차대 사람 사고 570만원보다 약 300만원 높은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연령을 보면 어린이가 16.4% 점유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경찰DB)의 어린이 점유율 7.3% 대비 9.1%p 높은 것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민신고제도에 의한 신고건수도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신고건수는 2019년 5만 9453건에서 지난해 7만 8517건으로 약 32.1%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신고건수는 76만 1789건으로 월평균 12만 6965건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사고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발생 하나 차량 정보 및 인적사항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제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경찰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불법주정차 차량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 과태료 상향과 함께 벌점 부과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자진납부시 20% 감경)으로 일본 최대 1만 8000엔(약 18만원), 싱가포르 최대 S$300(약 25만원)에 비해 낮다. 또한 국내는 벌점을 미부과하고 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는 각각 1~3점, 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