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 되도록 지원해야"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 진행해야"
추경 집행 관련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두고 신속히 집행"
"정책서민금융 확대해 금융접근성 높여야"...'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청년들에게 '잃어버힌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언급한 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며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언급한 뒤,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도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는 등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 강구도 지시했다.
이 밖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가 크고,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틀 전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호승 정책실장을 포함해 안일환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관련 비서관들이 대거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