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취득세의 납부의무는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종종 다툼이 있어 왔다.
보통의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된다. 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형식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법은 취득의 유형별로 취득한 날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자의 경우,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잔금을 완납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에 관한 계약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취득하였다고 본다.
문제는 위와 같은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실무에서는 세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경우보다 실상이 훨씬 복잡하여 세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대상판결 사안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의 납부를 마쳤으나 건물은 계속해서 미완성 상태에 있었다.
그 후 건설회사는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하여 건설회사의 분양자로서의 지위와 사업권을 모두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아니었다. 그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본인이 분양받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건물을 분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요청을 거부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분양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날은 언제일까? 앞서 살펴 본 세법의 기준을 단순히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 원고가 잔금을 납부한 날이라는 견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라는 견해,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날이라는 견해 등이 모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법원의 판단도 심급 별로 엇갈렸다. 원심 판결은 원고가 건물을 취득한 날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취득한 날을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미완성 건물을 취득하는 자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가 있었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미완성 건물을 양수한 자의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점, 그리고 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납세자가 참고할 만한 하나의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