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신임 국세심판원장에 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채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대신해 직원들에게 이메일 취임사를 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채 신임 심판원장은 이날 이메일 취임사를 통해 "사회의 전문화에 따라 Generalist가 아닌 각 분야의 Specialist가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조세분야는 다방면의 학문적 소양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심판원 직원들은 전문가적 지식 습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이어 "국세심판원이 더욱 발전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원장은 특히 "조세법은 국내 거래, 국제거래에도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우리 주위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자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비록 우리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주어져 있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별도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며 "그러나 자신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제기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원장은 또 직원들에게 "국세심판원은 국세불복사건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선입견을 버리고 대립되는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원장은 아울러 "국세심판원을 바라보는 관련 행정기관이 항상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해 납세자를 비롯한 외부에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채 신임 심판원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취임사 전문이다.
국세심판원 가족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심판원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저는 공무원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심판원에서 보냈습니다.
국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소가 발족된 초창기부터 근무하다가 기획관리실, 세제실, 해외유학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심판원에서 근무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승진을 심판원에서 한 저에게는 심판원에서의 근무자체가 공무원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심판청구를 대과없이 처리한 것은 모두 선배·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국세심판원이 더욱 발전된 조직이 되기 위하여 제가 가졌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공평무사한 마음가짐입니다.
저희 국세심판원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국세불복사건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대립되는 두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처분청과 납세의무자가 그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법원의 판사는 아니지만 이들 사이의 대립되는 주장을 가려주어야 하는 점에서 똑같다 하겠습니다.
대립되는 주장의 시비를 가림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편에 섰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를 수긍하지 아니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점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입견을 버리고 대립되는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각 분야에서의 변화의 속도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라진 기업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국가라는 단체는 소멸되지 아니하지만 기능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국세심판원이 소속된 재정경제부의 옛 기능과 현재 행하고 있는 기능, 이에 따른 조직의 변화 등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기능의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최근의 변화속도는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심판원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사후에 시비를 가리는 일이라 할 때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다른 조직의 동료보다 변화에 둔감하며 어쩌면 변화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연이라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추이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업무에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라 Generalist가 아닌 각 분야의 Specialist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분야는 학문적으로는 법학, 회계학, 경제학 등 다방면의 학문적 소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세법은 국내에서의 거래만이 아니라 국제거래에도 적용되고 국내에서는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분야가 없음에 미루어 이들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 주위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자 등 조세분야의 전문가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국세심판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 또한 모든 분야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심판원은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기된 사건을 그때그때 처리하여야 할 과중한 업무가 짓누르고 있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다고 자신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제기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전문가적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넷째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심판원에는 공무원으로 갓 출발한 분도 계시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이 다수이므로 이 점을 모를 바 없지만 새삼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심판원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세심판원을 보는 관련 행정기관이 우리에게 항상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짐작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내부적으로는 동료 상하간에 화목하면서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납세자를 비롯한 외부에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심판원이 과천에서 이곳 강남으로 떨어져 나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 또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수칙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명랑하고 화목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28일
국세심판원장 채수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