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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북미대화 제안 유효...사전 제제 완화는 안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8.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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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정원장 발언 놓고 논란...미 국무부 "조건 없는 대화" 강조

韓 통일부·외교부도 박지원 국정원장 발언에 결이 다른 입장 내놓아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만남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는 일축했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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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간 조건 없는 대화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박지원 국정원장의 북미대화 전제조건으로 일부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사진=연합뉴스]
 
이 매체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연락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 정권과 접촉했고, 아직 (북측의) 응답과 관련해 진전 사항을 전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대화) 제안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건 북한에 달린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여러 차례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한 간 대화와 관여에 대한 지지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은 남북한의 연락통신선 복원 발표를 환영하며, 이는 긍정적 조치라는 평가인 셈이다.

그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긍정적 조치라고 믿는 것과 관련, "외교와 대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의 핵심 결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과 아무 접촉도 없는 동안은 제재를 계속 이행하겠다"며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북미회담 전제조건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입 허용을 요구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설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는 동안 유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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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북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KST)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박 원장은 특히 북한이 북미회담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해제하길 바라는 대북제재는 광물 수출과 정제유 수입, 생필품 수입 허용 등 3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생필품에는 평양 상류층 배급용인 고급 양주와 양복도 포함됐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당국간 협의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 논의는 이뤄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VOA는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도 북한이 한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하면서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결국 우리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날 국회에 보고한 최근 남북정세 관련 발언들을 통일·외교부 등 해당 부처들이 잇달아 부인하고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완화 논의 문제와 관련, 박 원장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미 당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박 원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품목의 제재 완화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대화와 관여·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긴 했지만,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제재를 먼저 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북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미국측의 '조건 없는 대화'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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