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첫걸음…이번달부터 매월 제출
국세청, 코로나19 우려…전자신고 당부
인적용역사업자 업종코드 분리·신설…신고 시 유의해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7월 일용근로소득 혹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135만명에게 발송했으며 이 중 법인은 53만명, 개인은 82만명이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한다.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했다.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이 어려운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세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하고 세법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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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 명확히 구분해야…신설 업종코드 확인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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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만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해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올해 7월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은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 후 강사 등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지난달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0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자 기준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다.
오는 20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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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자도 신고해야…소득자도 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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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휴·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올해 7월 중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유형 점검, 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등을 통해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