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을 넘고, 부동산에 따른 납부세액이 상속·증여 받은 현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0일 전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말미암아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당장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납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연부연납제도는 최대 5년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데, 최근 급등한 상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은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