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정 모씨 진술번복에도 재판부 판단 못 바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1일 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세미나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영상 속 여성은 90% 정도 조민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를 서울대 인턴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딸 친구인 정 씨의 진술번복으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수정될 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밖에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부산 호텔 실습·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관련 연구활동 등 나머지 스펙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