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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 4차토론]

이재명의 기본주택 '집중타'... "평생 월세 살라는 것이냐" 엉뚱한 비난도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08.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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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김두관 "평생 월세로 살라는 것이냐"

추미애 "재원 허구적... 한국형 서브프라임 우려"

박용진 "싱가포르 사례? 배임 우려... 이재명은 궁예?" 

이낙연 "도민 100% 재난지원금은 12%를 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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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오른쪽부터), 정세균, 박용진, 이재명, 김두관, 추미애 후보가 17일 서울 상암동 DDMC에서 채널A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5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을 비롯한 250만 호 공급계획,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4차 TV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가지면 안 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만들겠다. 무주택자 누구나 살 수 있는 기본주택(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포함 주택 250만 호 공급해 집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박용진·김두관 "평생 월세 살라는 것"... 이재명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 너무 적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정책이라 내집마련을 원하는 국민, 자산화하려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월세로 살라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100만 호를 기본주택 장기공공임대 분양해도 전체 주택의 10%가 되지 않는다. 90%는 여전히 시장의 몫, 자유로운 거래의 몫으로 남아있다. 공공영역에서 집을 살 수 없지만 민간임대 영역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약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의 꿈을 빼앗는 것 아닌가"라며 "'왜 집을 사려고 하냐, 임대주택에 평생 살지'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집은 원래 주거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수단이 됐다. 투기 때문에 영끌해도 집을 못 사는 젊은이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90%는 어차피 민간에서 공급되니 자산 형성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가 너무 적어서 시민들이 무조건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피해를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 추미애 "재원 허구적...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 우려"

이 지사가 기본주택 공약의 재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이 지사는 소요예산을 44조 원으로 추산하며 그 기반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55조 7,000억 원을 제시하고, 부족한 자금 일부는 공사채와 펀드·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발행해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 지사는) 기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만 호를 매년 짓기 위해 연간 44조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재원대책이 허구적"이라며 "주택도시기금 결산내역을 보니 2019년 기준 부채 182억 원에 순자산은 24조 원밖에 안 된다. 5년마다 44조 원씩 총 220조 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10번 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주택도시기금 부채가 많은 것은 주택 채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청약주택도 부채이기(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 여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은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갚고를 반복하며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을 바라면서 부은 서민 돈인데 그걸 특정한 기본주택 당첨자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느냐"며 "대부분이 노는 돈이 아닌 단기 대여, 투자돼 있는 건데 재원대책이 허구적이다. 자산유동화증권(ABS)로 조달한다고 했는데 초저금리 상태가 끝나고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연달아 금융 부실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 박용진, 싱가포르 사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만원과 마찬가지... 배임 우려" 

이 지사가 언급한 싱가포르 사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지는 유한자산이니 공공이 갖고 공공주택만 분양한 후 50년 후 매매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했다.

박용진 위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만 원과 다름없다"며 "건물은 감가상각되는데 (지은 지) 50년이 되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50년 후면) 건물 가치가 3억 원이 안 되는데 3억 원을 내주면 배임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땅(부지)이 없으니 지하철 철도를 깔아 역세권을 만들어 역세권 100만 기본주택 공급하려 한다. 지을 땅이 없으니 뚫어서 역세권을 만들겠다니 황당하다"고 하자 이 지사는 "왜곡하지 말라. 100만 호를 역세권에 짓는다고 누가 했냐. 분양은 외곽에 하고 임대는 역세권에 하겠다고 했지 100만 호를 역세권에 짓겠다고는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지사는) 희망사항을 나열하며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보유한) 집 한 채가 투기인지 실소유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지사가 궁예도 아니고 척 보면 안다는 이재명식 관심법은 안 된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투기꾼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 돈 버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백지신탁제도가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지신탁제가 장점도 있지만 신탁해 둔 동안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낙연 "100% 재난지원금은 12%를 위한 특혜"... 이재명 "상위소득자 배제는 차별"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중앙정부 차원의 '소득 하위 88%지급'과 비교하며 '12% 부자를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돈이면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 명에게 32만 원 나눠드릴 수 있고, 결식 아동 10만 명에게 만 원짜리 식사를 140일동안 세 끼 먹일 수 있다"며 "그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복지로, 어려운 사람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코로나로 고생한 사람을 위로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초과세수 1조 7천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 재원을 만든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예를 들어 해남의 출산수당처럼 독자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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