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지난 17일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
국민의힘 반대로 추후 논의키로…기재부는 찬성
25일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후 조세소위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따로 논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유동수 의원안을 포함, 계류되어 있는 26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김영진·고용진·박홍근·김수흥·정일영·김주영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류성걸·유경준 의원이 참석했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종부세를 매기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100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해 억 단위로 종부세를 산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상위 2%를 법에 명시하면 앞으로 종부세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이 도입된 2009년 이후 물가와 주택가격이 20% 이상 상승해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으나 과세기준금액은 머물러 있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라는 종부세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방식이라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2%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야한다며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논의 과정에 올라온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물론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 저해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으로 인해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종부세 부담을 지거나 2%에 속하는데도 과세가 되지 않는 조세평등주의 차원의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상위 2%에 부과하는 종부세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이날 시작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에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 다음 조세조위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