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보험연구원은 19일 ‘보험회사의 장기 주식 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관투자자 중 보험사는 유동성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대한 투자, 즉 장기 투자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보험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추이를 살펴봤을때 보험산업은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직접투자, 특히 주식을 통한 투자는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보험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기업지배 등을 제외하고 순수 투자목적만을 고려하면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공채 및 특수채 등 비중은 50% 이상이며 회사채는 18%에 이른다.
반면 유럽 보험사는 운용자산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46.4%(회사채 30.3%, 주식 16.1%)로 운용자산의 절반에 가까우며 주식 비중은 증가 중(14.9% →16.1%)으로 특히 비상장주식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2016년 Solvency Ⅱ 도입 이후 민간 부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완화 방안 도입을 꼽았다.
EU는 높은 위험계수 적용이 보험사의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속적인 우려를 제도 개정을 통해 없앴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주식 투자의 경우 위험계수를 22%로 낮춰줬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보험산업의 자본건전성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사의 주식을 통한 실물경제 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사의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장기 투자 자산은 보통 비상장 금융상품의 형태를 가지는데 K-ICS에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부과하고 있다”며 “K-ICS 도입으로 인해 주식의 리스크 평가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장기 투자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완화 방안을 국내에 도입한다면 Solvency Ⅱ와 유사하게 투자대상은 국내 시장으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없이 보유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