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근로자 수 줄어도 가업상속공제 혜택 유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외부적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으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서 제외

현행법은 가업상속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데, 상속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 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자 평균연령은 56.9세고, 상장사의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7%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 경영진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 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가업 승계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

하지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사후관리 규정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제한 의무, 가업종사 의무, 지분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경감 시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장수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 기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는 사례가 적어 제도의 목적 달성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승계받은 가업의 낙후되고 진부화한 기계설비 등을 자동화 방식의 설비로 대체해 최소인력으로 가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 경우 ▲장기적인 매출 감소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등 상속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위반 사유가 상속인 본인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까지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것은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촉진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