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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뺑소니 당하면 어떻게?" AI가 답한다…'정부 이색사업 20선'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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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그럴 때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보면 AI가 알아서 관련 법령을 척척 찾아내 대답해준다.

전기차를 어디서나 무선으로 충천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였던 층간소음이나 생활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추진하는 '이색사업 20선'을 선정해 공개했다.

■ 인공지능(AI)으로 법령 검색 : 신규 23억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뺑소니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AI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제공한다.

사업기간은 2022~2016년 동안이며 총 사업지는 92억원, 2022년 예산은 23억원이다.

■ 전기차 무선충전인프라 구축 : 신규 30억원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한다. 물류부문 전기화물 운송분야 중 짧은 주행거리(40km/일), 화물상차시간(30~60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우체국 및 물류사 협업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 무선충전기도 구축해 전기화물 이용자의 유선충전 불편이 해소되고 주거지, 교통요지 등 생활권 내 무선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달 궤도선 발사, 1년 탐사임무 수행 : 198억원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해 2022년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하는데 198억원을 투입한다.

2016년부터 추진해오던 달 탐사계획이 2022년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 마련하고 이 사업으로 우주분야에서 한·미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올 보인다.

■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등 생활불편 해소 : 신규 23억1000만원

층간소음과 교통소음 등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주거단지 생활폐기물 등 주거생활 3대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에 대해 리빙랩을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연구개발사업도 진행한다.

주거생활환경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과 갈등의 감소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제로 공공청사 건축 : 신규 9억원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적 정부기관인 기상청의 국가기상센터를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해 건축한다. 탄소제로란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등 5대 에너지에 전열, 동력 에너지 포함한 7대 에너지를 완전히 자립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연간 약 50% 절감(6억1200만원) 및 온실가스 1358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어업인 인명구조 'SOS 워치' 도입 : 신규 5억원 

어촌인구 노령화 및 소수인원이 조업하는 일이 늘고 있어 안전에 취약하지만 조난사고 발생시 사용하는 비상용 무전기가 선실에 설치되어 긴박한 상황에서는 선실로 이동하여 조난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복, 익수, 조난 등 해상사고의 유형과 조난, 위험, 안전 등 상황에 관계없이 원격·자동으로 구조요청이 가능한 SOS 워치를 도입키로 했다. 1대당 50만원이며 소형선박 1000척에 설치할 예정이다.

■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 신규 16억원

지진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인 경주와 포항 등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보조한다. 문화·종교·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550여개소가 대상이다.

내진설계비용을 포함한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10%를 지원한다.

■ 실종자 조기발견 체제 구축 : 신규 16억원 

실종사건 발생시 지역 주민들에게 실종자(아동·치매·지적장애 등)의 사진 등 세부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실종 수색 시 GPS 기술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등 지휘소와 현장의 수색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실종자 수색지역 실시간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 신규 12억4000만원

중계기를 악용해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파탐지기를 구입해 중계기를 단속하고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을 해외로 파견해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와해시키고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는데 지원한다.

■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확대 : 20억7000억원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보호 요청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3000대에서 1만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올해 6억6000만원이던 예산을 20억7000만원으로 늘린다.

■ 병영생활관 비데 지원 : 신규 37억원 & 실내체육관 건립 : 신규 179억원

MZ세대 장병들의 병영생활여건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를 설치한다.

또한 미세먼지, 기상여건 변동으로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은 커지지만 기존 철골구조 실내체육관은 많은 예산 및 장기간의 건축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철골돔(막)구조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장병들의 쾌적한 실내활동을 지원한다.

■ 점박이물범 멸종 위기 보호 : 신규 5억원

멸종위기에 처한 200~300마리의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을 위해 백령도에 인공쉼터 보수 공사 및 환경 개선을 해 안전 쉼터를 제공한다.

점박이 물범은 1940년대 황해 전체 약 8000여마리가 서식했지만 환경오염·산업화 등으로 2000년대 1200여마리로 급감했다.

■ 중장년 대상 내일배움카드 지원 : 신규 50억원 

중·장기적인 경력전환 등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5000명이 대상이며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300만~500만원) 외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신규 170억원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수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소요비용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기업‧단체 등 참여 신청을 받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선정해 지원하며 개별 기업, 사용자단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기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능하다.

■ 소상공인 육성에 1억원 지원 : 신규 29억원 

오디션을 통해 소상공인을 선발해 시제품 제작, 브랜딩 등에 활용가능한 고도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소비자·전문가·투자자가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개 과제선발하고 선발된 30개팀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제품실증,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국민·전문가 평가단 대상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30개팀을 상·중·하로 구분해 최우수 10개팀에는 사업화 자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수 10개팀에는 사업화자금 20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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