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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예산·입법 전쟁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21.09.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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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ap
◆…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정기국회는 법률·예산안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통상적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친다. 이어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역풍 우려에 '속도조절'을 했던 언론중재법의 처리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여당의 독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아내고 국정 성과를 드러냄으로써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을 둘러싸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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