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소집...법무부·검찰과 합동 감찰 착수해 국회 보고 촉구
국회 법사위 출석해 소명해야
노 전 대통령 언급..."정치검찰 악습 끊겠다"
◆…안민석,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열린캠프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열린캠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라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중립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정치공작을 했는지의 여부"라며 "국민의힘 현직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검찰의 공작으로 전직 대통령을 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라며 "정치검찰의 악습을 끊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 법사위에는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박성준, 소병철, 송기헌, 이수진, 최기상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자회견 입장문 전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범여권 정치인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과 윤 총장의 가족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악스럽습니다. 당시는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국민적 역량이 총결집됐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검찰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공작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려는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이고, 명백한 권력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이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그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합동 감찰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치중립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정치공작을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지만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고발 사주는 공익 제보가 아닙니다.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위와 처리 과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도 마땅히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우리 국민에겐 정치검찰의 공작으로 전직 대통령을 잃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악습을 끊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번 정치검찰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중대 범죄 시도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간사)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박성준 소병철 송기헌 이수진 최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