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장관 “폭력과 물리적 방해, 재산 침해 용납하지 않을 것”
의료시설 자유접근법 동원…관련 서비스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기관 보호할 것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사진 로이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의료시설 자유접근법(FACE Act)을 통해 관련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에 제정된 의료시설 자유접근법은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과 관련 의료기관을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갈런드 장관은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과 물리적 방해, 재산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의료기관이 공격받을 시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FBI)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텍사스주가 이번 달 1일부터 임신 6주가 지나면 성폭행 및 근친상간 등을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낙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제한법(SB8)을 시행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해당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세 명의 보수성향 판사를 임명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보수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낙태권리단체들은 낙태의 85~90%가 임신 6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상, 이 법이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범정부적 대응 착수를 지시했다.
이번 텍사스의 낙태제한법은 여성 인권의 후퇴라는 점에서 큰 비난을 얻고 있으며 낙태권이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뜨거운 사안인 만큼 내년 말에 있을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수론자들은 궁극적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는 ‘로 앤 웨이드’판결을 뒤집기를 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