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는 소규모 창업자 용도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회계업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기업 외감 대상되어야”
◆…사진=아디다스코리아 웹사이트 캡처
아디다스코리아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은 외감법은 물론 상법 개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 때 유한회사도 법정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한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에 포함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자료=법령정보시스템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 사원의 출자로 설립 가능하고 또 주식회사처럼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다. 출자자가 주식회사처럼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돼 주식회사보다 유연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다.
소규모 창업에 적합한 형태다. 누구나 손쉽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있지만 초기 기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창업기업이나 사모 투자펀드의 설립에 적합한 형태로 출발했다.
그런데 2016년에 매출 1조원을 초과한 아디다스코리아가 청년창업기업에 적용하라고 만든 유한책임회사에 편승한 것이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17년 유한책임회사 전환 당시 이미 35기 결산을 완료할 정도로 오래된 기업이다. 또 외국계 기업임과 동시에 유통 대기업에도 해당된다. 어느 것 하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배경이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특히 그동안 외부감사와 공시 사각지대에 있던 유한회사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2017년 외감법 개정에 앞서 아예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요즘 세계적 경영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 중 ‘투명한 지배구조’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외국계 기업의 일탈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감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의 법인 전환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도입 취지와 외감법 개정 취지 모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조세일보의 질의에 대해 아디다스코리아는 답변을 회피했다.
회계 전문가들은 “아디다스코리아와 같은 기업형태 전환 행위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특혜가 되어선 안된다”며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기업의 일탈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한시바삐 법인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정 외부감사와 공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