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7일 '제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단순히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이를 '중개'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판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개에 해당하는 금융플랫폼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카카오페이의 '투자'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등 금융상품 계약도 역시 '중개'로 간주된다.
보험이나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중개'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의 하나”라며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상담을 의뢰하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등의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돼 등록 대상이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므로 금융플랫폼들은 그 이전에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