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통해 '검찰-언론 개혁' 의지 재차 밝혀
부동산 문제엔 자세 낮춰...文정권 4년 동안의 성과 피력하기도
尹 "주거국가책임제 도입...2030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 내놓겠다" 밝혀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 공정과 상생 토대 마련도 강조
안정적 일할 권리 보장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조기 시행' 등 정책 언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성과를 피력한 뒤, '검찰·언론개혁', '부동산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면서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소위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로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내년 대선의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다"면서 "청년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한다"했다.
그는 관련해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방안을 주문했고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한다"면서 "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여행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 재정, 세제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총력을 기울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 시장과 고용 형태가 해체되고 있는 상화에서 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 조기 시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직업훈련체계 개편과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석을 앞두고 분단의 아픔을겼고 있는 이산가족의 한을 언급한 뒤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하다.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버린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는 인사가 "잠잠해지면 보자"로 바뀐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일, 명절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는 일,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견디며, 오늘도 방역복을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에 반창고 붙일 자리가 더는 없지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이 바뀌었지만, 오늘도 확진자 동선 추적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오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전면 봉쇄 없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모두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위·중증 비율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 관계자 여러분과 묵묵히 줄을 서서 선별 검사를 받고, 일상 속 거리두기를 견뎌 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카불의 기적'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일사불란한 정부의 대응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세계는 또 한 번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1964년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광복절에 조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대한독립의 벅찬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수출규제를 앞세워 경제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섰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K-소부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습니다.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습니다.
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한 도약의 4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해 인수위를 꾸릴 틈도 없이 국정농단의 폐허 수습과 적폐 청산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는 여정이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했고, 보편적 아동수당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질병ㆍ부상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대 초 김대중정부의 성과인 IT 창업 열풍이 문재인정부에서 혁신 창업으로 더 크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신설 법인 수는 약 12만 개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15개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IT산업의 등 위에 올라탄 BT산업도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K-방역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연간 7만 대 생산과 1만 2,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8월 전기차 공장을 준공한 군산형 일자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미, 부산 등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 회복을 앞당길 '한국판 뉴딜 2.0'도 수출경제 호조와 함께 순항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에 저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도 예외 없이 재난으로부터 지켜드리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개혁과 사회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
세계 6위 군사대국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022년 55조 원으로 확충했습니다. 방산비리 처벌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하고
장병 인권 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 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실행됩니다.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 해 예산 6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마주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며 위기를 말합니다. 우려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OECD국가 최저 수준입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일본보다 2단계 높은 더블에이(AA)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일 때와는 차별화된 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는 '위드코로나' 예산,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 아동수당, 돌봄 책임 확대를 위한 포용적 복지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첨단산업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합니다.
회복과 도약,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선진국다운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이 길어진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월 말이 되면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끝마칠 것입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력 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 치료시설 설치, 새로운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선제적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특위」신설을 제안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쟁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합시다.
■ 선도국가를 만들어나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안합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은 경제대화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대화해는 3천 7백만 생산가능인구 모두가 다시 일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포용적회복 정책입니다. 이는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신용회복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 기간 발생한 연체에 대해 적극적 신용사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약 23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민‧자영업자의 이자감면과 취약분야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에 서민‧자영업자 이자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요청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현재의 양적 완화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하는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자 경감과 함께 수혜 인원을 늘리는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동‧보육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8세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독일·프랑스·캐나다 등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국가는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여행숙박업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더해, 공연 제작자와 배우 등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행업, 숙박업에 대해서도 금융, 재정, 세제지원 패키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겠습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두 번째 축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시장경제의 높은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낼 든든한 경제 방파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양극화 해소, 이익의 나눔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7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등 사회적경제3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사회부흥 전략」의 마지막 축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앙 집중 방식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전북의 새만금개발 2.0,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원의 수소‧바이오 에너지 허브, 대구·경북의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부‧울‧경 메가시티, 제주의 탄소중립분산에너지특구 등 각 지역의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고, 지역 핵심과제별 예산과 입법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대면 시대,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팡(F, A, N, G)을 아십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지금까지 인류가 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최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해서 로컬기업과 앱 개발자들에게 통행세를 걷으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사전에 막고 보다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미국의 세계적인 게임기업 CEO가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 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입점업체에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살인적인 불볕더위, 뉴욕에 쏟아진 200년 만의 폭우, 기후 위기는 이제 재난의 얼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는 인류에게 탄소기반 시대와 결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산업, 에너지시스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비전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산업 경쟁력 세계 1위,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전기·수소차, 배터리, 반도체, 풍력, 태양광 등 미래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인 탄소중립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화석 에너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전환지원법, 노동전환지원법 등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디지털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익숙한 노동 시장과 고용 형태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 명을 넘었습니다.
7월부터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모바일플랫폼 종사자, 그 후년에는 자영업자까지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포용적 노동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단순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닙니다. 일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기존 '일자리위원회' 역시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공공기여도가 높은 일자리와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어렵지 않게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시스템을 정비해 '환승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입니다.
<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100년까지 5천만 넘는 인구가
2천만 명도 안 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인구지진'의 전조입니다.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입니다. 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국회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 주신 만큼, 즉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각종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촉법소년'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도 나날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를 즉각 설치해 가동하겠습니다.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반드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우주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선도 산업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올가을,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됩니다. 우리 손으로 우주시대를 개척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당당히 경쟁하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K-반도체, K-조선, K-자동차에서 보듯 K-우주선,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NASA」 신설을 제안합니다.
군에도 우주사령부를 신설해 우주 강국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할 때, 우주고속도로는 더 빨리, 더 멀리 뚫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풍부한 인적, 물적 토대 위에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더해 '세계 7대 우주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뚫고,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규제 혁파와 과감한 투자로 '2025년 글로벌 백신 5대 강국', '글로벌 백신 허브'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남북 철도·도로망을 연결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앞당겨야 합니다. 이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경제 모델이 되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한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에게는 더욱더 북녘의 가족이 그리울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절실합니다.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하여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개최를 촉구합니다.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역사적인「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 당국에 「남북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책임국가입니다. 그 위상과 소임을 잊지 말고, 평화의 길로 여야가 함께 나아갑시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도 완성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합니다.
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입니다.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 품격있는 선진의회로 정치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국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민생과 개혁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소수당도 다수당을 존중해야 의회주의가 꽃핍니다. 합의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합의지상주의는 무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화와 협상이 뿌리 내리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충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이제 갓 뛰어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넘어야 할 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도약한 민주주의, 연대와 포용의 성숙한 시민의식, 겸손하고 투명한 정부만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