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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빅테크 금융서비스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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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오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동일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얘기했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권에서 ‘기존 금융사에 비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준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빅테크, 핀테크, 금융산업 등 업권별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여 권역별 입장을 두루 수렴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선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한다”며 “어떤 결정하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내일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후에 얘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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