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출전 제동…文정부 임기말·北방역강화에 계기 마련 어려워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정부는 그간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베이징올림픽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임기 내 최대 이벤트로 여겨왔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올림픽에 참여한 남북 선수들(CG)[연합뉴스TV 제공]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으며 자격 정기 기간 IOC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진 셈이다.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현재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북한 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참가 제동에 절제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IOC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IOC가 취한 조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남북 간 평화의 계기와 스포츠 교류의 계기를 찾아 나갈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중 남북·북미관계를 진전시킬 최대 이벤트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교착상태의 남북·북미관계에 돌파구를 만들며 한반도 정세를 반전시킨 것처럼, 남·북·미·중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정부는 큰 관심을 둬왔다.
특히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17일)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19일) 등 이달에 집중된 남북 기념일들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에 이어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까지 연이은 이벤트들을 징검다리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다.
◆…올림픽[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임기가 한계로 꼽힌다.
실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부터 국내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북한에 조속한 대화 재개를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되면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가 잠시 형성되기도 했으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이후 재차 연락을 두절한 상태다.
더욱이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 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내부의 경제·민생 위기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남북관계 진전은 정부의 기대처럼 속도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방역사업을 중장기로 가져가겠다고 명확히 밝힌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도 봉쇄를 유지하며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이 무언가를 이뤄내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