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 검토
소상공인 권리보장·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임차상인 임대료 지원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10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손실보상에 고정비까지 더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을(乙)의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국은행의 서민과 자영업자의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금융중개지원대출의 소상공인 지원 비중 확대 등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최소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토록 해야 한다.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재기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존 소송으로 처리해왔던 임대차 분쟁을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건 중 약 90%는 조정이 개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마트, 대형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단체협상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회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기구는 플랫폼 업체, 가맹사업자단체, 노동단체 및 정부 등이 사회적 대화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상생생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일을 맡는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의 확대도 거론됐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닌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화폐 활성화 효과는 여러 차례 입증됐다"면서 "지난해 지역화폐로 지급됐던 재난기본소득은 명절 대목 같다는 상인들 반응이 있을 정도로 체감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비롯해 각종 현금성 복지지출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8년 3700억원에서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9조원, 올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 감축을 추진하는 점을 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며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저성장의 늪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힘의 균형을 회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