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14일 ISDS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아직 절차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론스타와의 분쟁은 2012년 론스타측이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약 46억8000만 달러(약 5조14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2015년 동안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서면공방절차를 진행했고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중재 판정이 계속 미뤄지다 작년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고 후임에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양측은 작년 10월 비니 의장중재인과 양측이 화상회의로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재절차 판정은 절차종료 선언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된다. 정부는 향후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은 론스타를 포함, ▲2015년 하노칼, 다야니(2건) ▲2018년 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4건) ▲2020년 중국 투자자(1건) ▲2021년 부산 투자자(1건) 등 모두 9건이 제기됐고 이 중 3건은 이미 종료됐다.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는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건이다. 2018년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정부가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9년 9월엔 첫 승소 판정이 있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36억원 상당의 ISDS를 제기했는데 판정부는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판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정부대리로펌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은 국제분쟁대응과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