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정거래법으론 한계...플랫폼규제법 필요”
“사업 부문별로 분할해 공정한 경쟁 유도해야”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전 금감원장)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기업이 재벌급 공룡 수준이 됐는데도 여전히 스스로를 벤처기업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롯데·신세계 등 기존 재벌 기업은 이제 상생 문제나 사회적 책임 문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논의하고 있는데 카카오·네이버는 그런 의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김범수 의장이 상생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과거 재벌들이 사회적 논란에 대처하던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고 경영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소장은 “카카오가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것도 창업 동기들에게 회사 하나씩 차려주는 측면이 있다”며 “80년대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독점해 간다고 비판했던 플랫폼 기업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소장은 “플랫폼 기업은 본질적으로 독점화되는 속성이 있다”며 “따라서 플랫폼규제법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을 분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에서는 70% 이상 점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지만 쇼핑, 부동산 등 점유율이 그에 못 미치는 다른 업종이 섞여 있어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따라서 플랫폼규제법을 만들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사업 부문에 따라 분할시켜 각 부문별로 동종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지만, 경쟁기업이 사라지고 독점이 완성되는 순간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독점의 폐해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