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수석 법률 고문, "관할권 없어, ICC 수사관들 입국 금지할 것"
마약 단속 작전에 최소 6181명이 사망...경범죄자, 아이들도 포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제6차 국정연설 <사진 로이터>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시작한 공식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수석 법률 고문인 살바도르 파넬로는 DZBB 라디오방송을 통해 ”ICC는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없다.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ICC는 처음부터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ICC 수사관이 필리핀에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입국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은 수천 명이 사망한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공식 조사를 승인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은 “소위 마약과의 전쟁은 합법적인 법 집행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살인은 합법적이거나 다른 합법적인 활동의 단순한 과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 정책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필리핀이 발표한 최근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이후 20만 건 이상 마약 단속 작전에서 최소 6181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ICC 검찰은 법원 문서에서 사망자 수를 1만2000명~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3월 ICC 설립 조약에서 필리핀의 당사국 자격을 철회했다. 그러나 ICC 법령에 따르면 2016~2019년 사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
ICC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남부 다바오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1~2016년 다바오에서 비공식적 치안을 맡았던 암살 분대와 경찰, 자경단에 의해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마약, 강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던 다바오는 두테르테의 강력한 단속으로 치안이 개선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규모 마약 거래나 절도, 마약 사용과 같은 경범죄로 의심되는 청년들이었으며, 검찰은 조폭과 거리의 아이들도 살해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가 치명적인 폭력을 선동했으며 경찰이 비무장 마약 용의자를 살해하고 대규모 범죄 현장을 연출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마약 밀매 혐의자들을 숨지게 한 마약과의 전쟁이 범죄를 줄이고 평화와 질서를 향상시켰다고 옹호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에 임기 6년을 마치고 5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집권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