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본대출 등 정책 가다듬을 듯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 사퇴한 지 하루만에 합류
◆…(왼쪽부터)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소득주도성장 옹호자이자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24일 최 교수를 캠프 정책조정단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 공약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자리를 최 교수가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가족에게 편법 증여를 하고 본인 소유 아파트 두채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10여 개를 보유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점에서 이 지사가 평소 다주택자와 부동산 불로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강조하며 데이터 접근권,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본소득, 기본대출, 국가고용보장제 등 5대 기본권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천군만마와 같은 큰 선물'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배근의 전문성'과 '이재명 정치'의 결합! 정말 가슴뛰는 일"이라며 "더 큰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뛰겠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적었다.
최 교수는 페이스북에 "4기 민주정부는 무엇보다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를 반드시 이룩해야만 한다"며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 없이 불평등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배경으로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사회 공동체의 미래의 문도 열릴 수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금융 등 경제기본권들은 금융과 재정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