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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의혹]

곽상도 아들 월급 300만원에 퇴직금 50억... 곽상도는 '이재명 탓'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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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힘게이트 실체 드러나"

추미애 "곽상도의 적은 곽상도, 불법 제대로 수사하라"

안민석 "31살 대리의 퇴직금 50억 누가 믿겠나"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구조 만든 것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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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31)씨가 퇴직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주택사업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100% 민간주도로 하는 방법, 둘째, 100% 공공주도로 하는 방법, 셋째는 앞의 두가지를 적절히 혼합한 방법 등이 있고,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음은 상식에 속한다.

첫째, 100% 민간개발의 경우, ▲장점은 공공주택에 비해 품질이 좋다는 점이고 ▲단점은 공공주택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점,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도로·터널 등의 도시기간사업에 해당 주택 구매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 있다.

둘째, 100% 공공주택의 경우, ▲장점은 민간개발에 비해 신속하다는 점,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고, ▲단점은 주택의 품질이 민간주택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주택분양 완료 시까지 지자체가 거액의 공사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민관합동주택사업은 앞의 방식에 비해 장·단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대장동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MB정부의 방침대로 100% 민간이 했으면 속도는 더뎠을테고, 분양가는 높았을 것이며, 개발사업에서 생긴 수조원의 수익은 전부 민간의 몫이 되는데 비해 성남시민들은 기부채납부분을 제외한 도로, 터널 등의 기간사업에 수천억원의 돈을 부담했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방식이 정책적인 면에서 시도해 볼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 방식이었다.

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유는 민간투자자가 투자금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제기된 대장동 개발의혹의 본질을 요약하면 ▲성남시가 민간에 과도한 수익(특혜)이 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는지 여부 ▲사업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측의 시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엿볼수 있는 발언이 26일 나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월급 300만원에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곽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50억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해당 보도의 핵심인데, 곽 의원은 해명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지사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기승전이재명탓', '어쨌든이재명탓'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 우원식, 추미애, 안민석… 국민의힘 공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고구마 줄기 캐듯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줄줄이 나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26일 SNS에 "비정상적이고 수상하기 이를데 없는 엄청난 액수다. 퇴직금이 맞다면, '신의 직장'의 끝판왕"이라며 "화천대유 전 임직원과 가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고구마 줄기 캐듯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줄줄이 나온다"며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 국민의힘은 응답하라"며 국민의힘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 추미애 "곽상도의 적은 곽상도, 불법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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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매 전 법무장관은 26일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상도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곽상도의 적은 곽상도!'라고 비꼬았다.

추 전 장관은 "'화천 대유'에 자신의 아들은 '월급이 고작 이삼백만 원의 직원에 불과했다'라고 큰소리쳤던 곽상도, 아들이 퇴사하면서 화천 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50억 원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성과급이라고 주장한다"며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더라면 로또형 지급이 가능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가족 특혜 감별사를 자처한 곽상도, 공모에 의한 예술 지원금도 대통령 백이라 몰아갔던 곽상도다. 단순히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예술 재능도 부정했던  곽상도다"라며 그동안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터무니 없는 비판을 제기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니 평소 그의 철학과 소신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수사하라. 곽상도의 특권과 반칙, 불법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 안민석 "청년들의 분노 국민의힘 덮칠 것"

이재명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분노가 국민의힘 당에 몰아친다"며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누구 것인지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썼다.

안 의원은 특히 "월급 250만 원인 31살 대리의 퇴직금 50억 원을 누가 믿겠나. 오늘 대한민국 청년들의 허탈함은 내일 분노로 국민의힘을 덮칠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화살이 국민의힘으로 과녁이 바뀌었다"고 공세를 취했다.

◆ CBS노컷뉴스 "퇴직금 계산하면 2200~2500만원 규모…50억원 터무니없이 많아"

CBS노컷뉴스는 이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31)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퇴직금 명목이라고 주장하지만, 곽씨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곽씨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대학원에서 도시·부동산 개발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했다.

곽씨의 고정 급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매달 약 233만원,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약 333만원, 이후 퇴사 직전까지는 약 383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2200~2500만원 규모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내부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력과 급여에 비해 퇴직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노컷뉴스의 질문에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지급했다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50억원은 아들이 일한 경력과 급여에 비해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회사에서 결정을 한 거고, 회사와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제가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 곽상도 "50억원 벌 수 있는 구조 만든 것은 이재명"

곽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를 끌고 들어갔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 답했다.

곽 의원은 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화천대유에 투자했다가 받은 사실상의 배당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자했으면 진작 다 나타났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까운 사람이 부동산 사업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찾고 있다기에 아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지원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아들은 부동산 시행 사업을 구체화하는 일을 말단 직원으로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인 대주주 김만배 씨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 지급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며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사할 때부터 약속됐던 금액은 아니었다"며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노컷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다"며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결단하기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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