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 피해액 897억5400만원
매일 약 217건씩, 1억1349만원 피해 발생
2014년 대비 피해규모 약 2.6배, 피해액 약 4.4배 증가
유동수 "현행, 피싱·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
"인터넷 사기도 지급정지 필요"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매일 217건씩 1억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2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더 커져 2020년 말 처음 10만 건을 넘는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 202억1500만원이었던 피해액은 지난해 말 4.4배 증가해 900억원에 육박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6768건)이며,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