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경제·안보 현안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선점과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잠재된 불확실성이 언제든 리스크(위험)로 부각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신설 협의체는 경제 관련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 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정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변화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 대응 계기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위험이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대비해 대외부문 전반에 걸쳐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정비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운영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