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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고객 76만명, 1조7000억 절감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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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5년간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75만9701명, 절감 이자액은 1조7197억원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연도별 고객 수는 2016년 11만5629명에서 지난해 22만5천481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이 절감한 연간 이자금액은 2016년 3647억원에서 2020년 1597억원으로 56.2% 감소했고 건당 절감한 이자금액도 2016년 315만원에서 2020년 71만원으로 77.6% 급감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은행들이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9년부터는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고, 비대면으로도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대출금리를 인하해준 고객 수 총 29만9399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제일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다만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5년 간 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 중 0.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한편 2016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천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은 38.9%로 나타났다.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 25.1%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권 TF를 통해 일관성 있는 집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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