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거의 다 소진해 가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지 않고 기존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업권별로 설정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NH농협은행이 목표치를 초과해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 역시 5%를 넘어섰고 KB국민은행도 목표치에 육박하면서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의 MCI·MCG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