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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회원사 규정위반 제재조치 합리화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2021.09.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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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중복제재 완화장치 도입, 제재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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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규제 대상 회원사에 적용하는 제재금 부과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공개하고 중복제재 완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규제절차·기준의 투명성, 이해의 용이성, 사전예측성을 높여 위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2019년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대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더욱 공정·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는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를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요소·기준을 단순화하고, 단계별 유사·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방침이다.

현재는 회원제재금 부과기준, 판단요소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되어 있지만 더 구체화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 권리나 제재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정량기준이 있는 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해 제재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재금 부과구간 결정에 적용되는 결과의 중대성 판단 사유가 정량적 기준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반 규모를 계량할 수 있는 사건 제재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시장감시규정상 금지되는 일부 행위가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간 이중제재 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회원은 사실상 중복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을 합리화하고 자율징계 조치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상자(회원·임원·직원)별로 징계 가중·감경을 차등 적용해왔다. 이제는 자율징계 조치 대상도 축소(주의·경고·견책·감봉→경고·주의에 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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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정리표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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