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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공약]

이재명 "4·3 과거사 해결 위한 국가지원 대폭 확대"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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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인권의 상징, 탄소중립 선도지역, 청정환경의 섬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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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 공약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 탄소중립 선도지역, 청정환경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배상과 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며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제주가 토건 중심의 관광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환경자원 총량제 도입과 환경기초시설과 공공하수시설 보강,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제주 환경보전기여금과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 지원을 약속했다.
 
그 외 제주의 자치분권 내실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재정지원 확대,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운송체계 개선과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 국가 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 다음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제주 지역공약 발표문 전문
평화 ․ 치유 ․ 청정환경의 중심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제주는 한 해 1천 5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74년 전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제주 4·3 위령 제단에 헌화와 참배를 드리며,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제주 4·3 영령과 도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 이재명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5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하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재임 당시 4·3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제주도민의 노력으로
올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배상과 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 이재명은,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햇빛과 바람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이자 제주도민의 공유자산입니다.
이 에너지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청정환경의 섬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가 토건 중심의 관광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포화상태입니다.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 환경자원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제주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 도민의 공유부인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을 재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자치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행정의 민주화, 주민 직접참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별행정기관의 관할권이 제주도로 이관됐지만,
예산지원 사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이제 제주의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맞게 재정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주도는 도서산간지역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큽니다.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운송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퍼스트 펭귄은 무리 중 처음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합니다.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많은 위기를 헤쳐왔습니다.

저 또한 퍼스트 펭귄 정신으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용기 있게 도전해왔습니다. 제주의 선구적인 발걸음에 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대전환의 시대, 제주가 앞장서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누구나 국민과의 약속을 말하지만,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을 감수할 용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만이
약속을 실천하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해 왔기에
평균 공약이행률이 95%가 넘는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 제주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고
모든 도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을 누리는 곳,
세계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평화와 치유의 상징 제주,
탄소중립과 청정환경의 중심 제주,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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