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억 이상 패소액 1조1289억원
"고액 불복사건 패소율 축소 대책 세워야"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불복사건 패소(인용)에 따른 금액이 1조원을 웃돌면서, 고액 불복사건 패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송·심판청구 규모의 증가와 청구금액의 고액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액으로 갈수록 패소율도 증가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보면, 2017년 2조9403억원(1466건)과 4조8393억원(5,237건)이던 소송·심판청구 금액은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 각각 2조1500억원(1395건)과 6조6111억원(8712건)을 기록했다. 6월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심판 청구금액만 3조3386억원(688건)과 2조2196억원(3563건)에 이른다.
소송 전 단계인 심판청구(행정심) 불복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소송제기 금액 또한 향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인 소송·심판 청구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6년 114건이었던 청구건수는 2017년 122건, 2018년 153건, 2019년 174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9건까지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6월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심판 청구만 66건이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문제는 청구금액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 관련 패소율이 높다는데 있다. 고액 소송·심판 사건의 인용금액은 소송·심판 환급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불복환급금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송과 심판의 불복환급금을 보면 전체 소송 환급금 1조1009억원 가운데 5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금액이 7607억원에 달했다. 심판의 경우 전체 불복환급금 6730억원 중 고액패소금액이 3682억원을 차지했다.
고액 소송·심판 건수 패소(인용)율은 최근 5년간 30~4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년 평균 고액 소송 패소율은 33.9%로 전체 평균 11.2의 3배에 이르렀으며, 심판사건 패소율 역시 38.2%로 전체 심판사건 패소율 27.7%를 훨씬 웃돌았다.
김 의원은 "불복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국세환급금의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불복청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복청구는 납세자에게 불복대응을 위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복청구 결과 잘못된 과세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다"며 "특히나 고액 소송·심판 패소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불복환급금 및 고액 불복사건 패소율 축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