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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내부자 거래 제한...특금법 .시행령 통과

조세일보 | 임혁 선임기자 2021.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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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법인은 계열사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미 발행돼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셀프 상장한 가상자산을 거래소 중인 거래소는 이 기간 내에 해당 가상자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자신이 속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도 제한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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