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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정세균·김두관 '무효표 처리'는 위헌"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09.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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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퇴자의 종래투표는 유효, 장래투표는 무효"

"제59조 제1항에 대한 당 정무위의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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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캠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는 '경선 중도 사퇴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도사퇴한 후보자의 종래투표는 유효, 장래투표는 무효"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낙연 캠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의 해석은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경선과정에서 사퇴하신 정세균 후보님과 김두관 후보님의 득표를 무표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정리하고 추후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그대로 놔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캠프는 "최고위의 결정을 토대로 현재 당규를 검토해 제59조 제1항 무효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해석만으로도 결선투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며 제59조 제1항에 대한 당 정무위원회의 신속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59조는 제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2항에서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캠프는 제59조 제1항을 "장래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특정후보자 사퇴 전 당해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무효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해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경우 그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캠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 마감 후 특정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당해 후보자의 종래 득표를 유효표로 처리하고 있다.

캠프는 또 "결선투표제의 취지는 선거인단 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사람을 후보자로 뽑아 그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무효의 범위를 사퇴한 후보자의 종래 득표수를 포함해 해석하면 선거인단의 의사와는 다르게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왜곡"되며 "유효하게 투표한 선거인단의 투표행위와 기권의 차이를 형해화(形骸化)한다"고 지적했다.

캠프는 지난 17일에 이어 당 정무위 소집을 거듭 요청하며 "대리투표가 사실상 가능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강력한 보안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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