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251명 중 찬성 139표-반대 96표-기권 16표로 가결
21대 국회에서 정정순(민주당), 이상직(무소속)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장 재임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지난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개발사업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3자가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 6천만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정찬민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국회의원 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당당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 의원(용인갑)에 대해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간 검토한 끝에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
